이제 곧 21대 국회가 끝이 납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란 단어도 낯선데요. 용어 정리 해 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특별 직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데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란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부: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현재 9%)을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등은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연금 수급: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0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액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며, 현재는 약 40% 정도입니다.
모수 개혁 이란
모수 개혁
- 모수개혁 뜻: 국민연금 개혁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필요성: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이슈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44% 안이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는 달리,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 노후 보장: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